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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죄 폐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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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낙태죄 폐지>

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
임신 후 일정 기간 내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

2017-11-01 법은 금지…현실은 '낙태공화국'
2017-12-01 볼리비아, 낙태 전면금지 완화…17세 이하 허용
2017-12-01 엘살바드로 법정 "낙태죄 30년형 여성, 재검토 동의"
2019-06-21 검찰, `임신 12주 이내 낙태` 기소유예하기로
2019-07-07 낙태 입법 과제 정책토론회 8일 개최...의학계, 여성계 등 의견 수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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